Tips for Canadian Citizenship Application - Part I: 캐나다 시민권 신청시 알아야 정보

Q: 저는 2013년 10월경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약 5년이 지나서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때 기본 자격 요건을 알려 주세요. 또한 신청전 주의사항과 필요한 Tip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먼저 시민권과 그의 신청절차와 관련된 법은 Citizenship Act입니다. 이는 이민법, 즉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와 다른 법률입니다.

먼저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이거나, 2) 이전에 시민권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거나, 3) 캐나다밖에서 태어난 입양된 아동이거나, 4) 캐나다 군인으로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거나 마친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시민권 신청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영주권자로서 자격을 갖춘 경우입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때 기본적으로 6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영주권 지위 유지, 2) 거주 의무 준수, 3) 세금보고 의무 준수, 4) 언어 능력 검증, 5) 캐나다관련 지식 시험, 6) 범죄관련 금지 규정 등입니다.

그럼 아래에 자격 요건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주권 지위 유지(Permanent Resident status).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할려는 신청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에 관련된 어떤 조건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즉 추방명령이나 이민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둘째, 거주 의무 준수(Time you have lived in Canada).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1,095일을 캐나다내에서 실제 거주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즉 5년의 기간중 최소 3년간 거주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거주자(Temporary resident)나 난민 (Protected person)으로 캐나다에 머문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도 계산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즉 학생비자나 워크퍼밋을 소지하고 임시거주자 신분이었으면, 하루당 0.5일로 계산해서 시민권 신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대 365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난민 신청자는 이민국으로 부터 긍정적인 결과 (Positive decision)를 받은 후부터 거주한 날짜들을 계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이나 보호감찰을 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 기간의 날짜들은 계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은 팁을 드리면, 항상 캐나다 밖으로 나간 여행 기록을 잘 보관해 두시면 거주 기간을 계산할때 편리합니다. 아래의 정부사이트에 가시면 거주 기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CIC Physical Presence Calculator -

(https://eservices.cic.gc.ca/rescalc/resCalcStartNew.do?&lang=en)

셋째, 소득세 신고 의무(Income tax filing).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신청전 5년 기간내 최소 3년간의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넷째, 언어능력 검증(Language skills). 신청자가 18세 이상 54세 이하인 경우, 캐나다 공식 언어인 영어나 불어로 “말하기(Speaking)” “듣기(Listening)”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1) 캐나다 고등학교나 대학의 졸업장과 성적표를 제출하거나, 2) 언어 시험 결과 (CELPIP-G: 4점이상/ IELTS-G: 말하기4점 이상 듣기 4.5점 이상/ TEF: B1 이상)를 제출하거나, 3) 이민자를 위한 무료 영어 교육기관인 LINC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 레벨4 이상을 수료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4) 각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비학점 인정 영어 프로그램 레벨 4이상을 수료했다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증거와 상관없이 시민권 심사관은 신청자를 인터뷰해서 언어 능력을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캐나다 지식 시험(Canada Knowledge Test -How well you know Canada). 캐나다 시민권자로 갖추어야 할 캐나다 기본 지식에 대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캐나다의 가치, 역사, 상징, 주요 기관들, 시민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입니다. “Discover Canada” 안내 책자를 통해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자가 55세 이상 64세 이하이면, 캐나다 지식 시험과 언어 능력 검증이 필요없습니다.

여섯째, 범죄관련 금지 규정(Prohibitions). 만약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으면 시민권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내에서 징역을 살거나, 보호감찰하에 있으면 신청 자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내에서 중범죄의 기소나 선고된 기록 (지난 4년간의 기록)이 있거나,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중인 경우입니다. 또한 외국에서 범죄로 인해 형을 산 경력이 있거나, 범죄와 관련해 기소, 선고, 재판, 항소등의 기록이 있을 경우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분은 먼저 영주권자의 신분과 거주의무 사항을 준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금보고도 충실히 하신 것으로 짐작해 봅니다. 범죄 관련 사실이 없고,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은 정규교육이나 무료 영어교육 기관인 LINC를 통해 영어 실력( Level 4)을 향상 시키시고, 캐나다 지식관련 시험을 치르면, 위에 말씀드린 기본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잘 갖추시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Q: 2017년 후반에 시민권 관련해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개정전과 개정후 차이를 같이 설명해 주세요.

A: 2017년 10월 캐나다 시민권 관련법 (Citizenship Act)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답변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개정전에는 시민권 신청서 제출전 6년중 4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충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후 거주의무는 5년중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세 신고의무도 동일하게 4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둘째, 개정전 14세에서 64까지의 신청인은 언어 능력 검증과 캐나다 관련 지식 시험을 치루었어야 했습니다. 이젠 18세 이상 54세 이하의 신청자만 이런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셋째, 2017년 10월전 신청시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날짜만 계산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후 임시 거주자나 난민도 그 거주기간을 0.5일씩 계산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정보는 2018년 11월로 유효합니다. 이민법과 시민법은 변경이 흔합니다. 항상 신청전 이민국 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이민관련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시는 것 좋습니다.

Q: 2018년 2월 경 위에 말씀하신 시민권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시민권을 신청했읍니다. 약 10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이민국으로 아무런 소식이나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 절차 기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평균이상의 시간이 걸리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A: 이민국 사이트에 따르면 2015년 4월이후 신청한 케이스의 처리 기간은 평균12개월 정도입니다. 아직 평균 기간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본 신청자의 경우 약 2-3개월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아래의 사이트에 정식 질문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면 약 일주일후 이민국으로 부터 답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국 신청 처리 기간 확인하는 사이트 (Check processing times):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check-processing-times.html

이민국에 질문할 수 있는 사이트 (IRCC Webform):

https://secure.cic.gc.ca/enqui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