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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able numbers of 2022 Immigration Levels Plan: 숫자로 알아보는 2022년 캐나다 이민 플랜



Q:

지난 2월 캐나다 이민부가 2022년 이민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이 무엇이고, 변경된 사항과 이와 관련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올해 이민 신청을 계획한 경우, 2022년 이민 계획과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대책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A:

연방 이민부가 2월 14일 향후 3년간의 캐나다 이민 플랜 (the 2022-2024 Immigration Levels Plan)을 발표했습니다. 통상 매년 11월에 새로운 이민 계획을 발표하지만, 작년에는 연방 선거와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발표가 약 3개월이 미루어 졌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하고자 하는 이민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연방 기술 이민, 부모초청 이민, 주정부 이민, 난민 등 이민 카테고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각 이민 분야의 선발인원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시면, 2022년 이민 신청시 대책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전체 이민 수용 숫자를 알아 보겠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포인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향후 3년간 이민 수용 플랜 (Immigration Plan for 2022, 2023, 2024):

연방 이민부는 2022년에는 약431,645명, 2023년에는 약447,055케이스, 2024년에는 약451,000 이민자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는 해당 연도의 타켓숫자입니다. 상황에 따라 수용 인원이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2년 타켓은 431,645이지만, 수용범위는360,000 ~ 445,000 사이입니다. 이민부는 경제 상황, 노동력 시장, 초청이민, 난민 이슈, 케이스 프로세싱 여력등을 고려해서 이 숫자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민 신청자가 한 명인 경우 타켓 숫자 만큼이 될 수 있지만, 동반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신청한 경우는 하나의 케이스로 고려되어 수용범위로 카운터 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건, 명, 또는 케이스 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왜 이민자 수용이 계속 증가되는지, 왜 이런 변화가 있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2021년 계획했던 약405,000명 (또는 케이스)의 새로운 이민자를 받아 들였습니다. 신규 이민자는 노동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인구 성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요 팩터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력이 필요한 96만 여개의 일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30년까지 캐나다 인구의 약 12% 라고 할 수 있는 500만명이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수급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 경제의 지속성과 성장에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연방 이민부가 이민 수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입니다.


2024년이 되면, 매해 수용되는 새로운 이민자수는 캐나다 인구의 1.14% 에 해당되고, 이들중 60%는 경제이민으로부터 수용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새이민자가 캐나다 전반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이익을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연방 정부는 지속적으로 이민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각 프로그램의 할당량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래 연방 이민부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notices/supplementary-immigration-levels-2022-2024.html



Q:

올해 영어시험과 캐나다 1년 경력을 채워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캐나다 경험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를 도전할려고 합니다.


이번 2022년 이민 계획 발표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고, 저와 같이 올해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위쪽에서는 전체적인 이민 타켓과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젠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전문직/기술직 이민 분야와 관련해서 자세한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 연방 상위 기술 이민 분야 (Federal High Skilled) 할당량 감소:

경력, 학력, 언어능력이 있는 신청자들이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연방 상위 기술직 이민 카테고리(Federal High Skilled) 입니다. 이 카테고리는 3가지 이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연방 전문기술 이민, 연방 현장기술 이민, 캐나다 경력이민을 포함합니다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and Canadian Experience Class).


변경된 숫자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레벨은 55,900명입니다. 이 숫자가 이번 이민 계획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2021년에는 108,500명이었지만,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가 줄어 55,900명으로 큰 폭으로 하향 변경되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가장 대표적인 경제이민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선발인원이 줄어들면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에게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발표된 이민 플랜에 따르면 이 분야의 2022년 수용타겟은110,500명이었습니다만, 변경된 올해의 타겟은55,900명입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발표가CEC를 준비하는 많은 유학생에게 확실히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주타켓층이라 할 수 있는 유학생에게 올해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격어면서 힘들게 유학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직장을 잡고 더 안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려는 많은 분들에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선발 중단과 선발 숫자의 감소는 많은 분들에게 고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 소식통을 종합하면, 올7월 이후부터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이 정상 가동해서 작년 9월 부터 선발하지 않았던 캐나다 경험이민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를 다시 선발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선발 중단으로 이미 여러차례 언론에 발표된 것처럼, 케이스 적체 해소때문입니다.


더불어 후반기에 다시 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이 재가동하면, EE 통과점수(Cut-off score)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460-470점대에서 커트라인이 형성되었지만, 7월 이후에는 약500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준비하실 것은 어떻게 종합점수를 올리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EE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영어점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4-5개월 기다리는 동안 영어테스트에서 0.5 또는 1.0 정도라도 올릴 수 있으면, EE재가동 이후에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지난 칼럼에서 언급했듯이, EE가 재가동 되어도 처리속도의 정체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CEC케이스의 경우, 기존의 6개월에서 8-9개월의 처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이민부 장관은 이런 정체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약8,500만 달러를 투입과 인력충원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약 8.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이민신청 절차를 디지털화 할 것이라고 2월 16일 밝혔습니다. 이런 노력이 적체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익스프레스 엔트리 재가동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1) 주정부 이민의 자격이 있는지, 2) TR to PR 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슈는 아래에서 다루겠습니다.


Q:

연방 전문 기술 이민, 연방 현장기술 이민, 캐나다 경력이민 등 올해 연방 경제 이민의 할당량이 줄었다고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경제이민 전제 숫자를 줄인 것인가요? 아님 다른 방향으로 전환된 것인가요? 어떤 분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연방 전문 기술직 이민 (FSW), 연방 현장 기술직 이민 (FSTW), 캐나다 경험이민 (CEC)등을 위주로 하는 경제 이민 카테고리는 작년 108,500명에서 올해55,900명으로 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큰폭의 하향 조정입니다. 그럼 이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줄어든 숫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감소가 아니라, 코로나와 노동인력 부족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다른 분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1) 주정부의 노동력 시장 개발을 위해, 주정부 이민 (PNP)에 할당량을 늘였고, 2) 임시로 추진했든 TR to PR 등 임시 경제 이민 프로그램들을 다시 가동할 예정입니다.


- 주정부 PNP와 임시 경제 프로그램 할당량 증가:

2021년 주정부 이민 할당량은 80,800명에서 83,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700건의 숫자가 작년에 비해 추가로 각 주정부에 배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주정부 이민 할당량 증가 뿐만 아니라, 일종의 주정부 이민 성격의 “애틀란틱 주 임시 이민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AIPP)”이 영구 이민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차레 소개해 드린대로, AIPP는4 개의 Atlantic provinces (New Brunswick,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or Newfoundland and Labrador) 의 숙련노동자와 유학후 졸업생들의 이민을 돕고자 만들어진 임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비록 애틀란틱 4개 주 중심이지만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항시 존재하는 이민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AIPP에서 임시(Pilot)라는 단어를 떼고, AIP가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할당량 6000케이스에서 6250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정부 이민 성격의 AIP에도 할당량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부분은 “기타 임시 경제 프로그램 (Economic Pilots)”에서 할당량 증가입니다. 2021년 8,500건에서 2022년 10,250건. 작년대비 1,750 케이스의 증가입니다. 임시 경제 프로그램은 돌봄이 이민 프로그램(Caregivers); 농업/식품 임시 이민 프로그램 (Agri-Food Pilot); 지방/북부 임시 이민 프로그램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Pilot); 경제 이동 경로 프로젝트 (Economic Mobility Pathways Project) 등입니다.


- TR to PR 에 40,000건 할당:

실제 자세히 살펴보시면Federal High Skilled감소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작년부터 실시한 “TR to PR” 카테코리로 40,000 개 배당되었습니다. 연방 경제 임시 정책 (Federal Economic Public Policies)의 일환으로 실시된 TR to PR 에 기존의 경제 이민 수용분 (Federal High Skilled)을 줄여서 새로운 방식의 이민 수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올해에도TR to PR 프로그램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는 약 32,000 케이스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2024년에는 어떤 숫자도 할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4년부터는 TR to PR 임시 이민 방법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 방식의 수용인원을 줄여서 이민 신청이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TR to PR로 인해 이민 신청이 가능한 분들도 계셔서 유연성과 기회의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실제 감소분인 52,600개 (108,500 – 55,900)가 아니라, 40,000개만 전환된 점입니다. TR to PR이 이민 유연성을 강화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12,600 (52,600 – 40,000)개의 확연한 숫자 감소가 눈에 띕니다. 많은 유학생이나 가족들이 이민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때 좀 더 이 분야에 개방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Q:

작년에 부모초청을 시도할려고 했지만, 시기를 놓쳤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 지면, 부모님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이번 2020년 연방 이민 계획 발표에서 부모/조부모 초청이민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까? 숫자 면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소소하지만, 주목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A:

부모 초청이민과 관련해 2가지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1,500건의 케이스 증가입니다. 2021년에는 23,500건을 할당했지만, 올해는 25,000건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할당량의 증가는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제 요구되는 필요에는 항상 미치지 못하지만, 올해에도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해 연방 이민부가 할당량을 늘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둘째, 인도주의 이민은 주로 한해 5000-6000 케이스를 다루는 것이 평균이었지만, 특이하게 올해 타켓은8,250건입니다. 2750건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꽤 특이한 점이라 생각됩니다. 이 카테고리의 증가가 난민 케이스로 충족할 수 없는 케이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부모 초청이민이나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수용할 수없는 신청 케이스를 이 부분에서 어쩌면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난민 케이스는 59,500건에서 76,545건으로 17,045건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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