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IA I - 노동 시장 영향 평가: 기본부터 제대로 알아보자 1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Q and A)

이번에는 LMIA가 무엇인지 대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LMIA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고 간략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Q: LMIA 란 무엇인가요?

A: LMIA는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노동 시장 영향 평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외국 노동자를 고용했을때 캐나다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서 내지 신청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긍정 결과 (Positive LMIA)가 나오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는 실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왜 LMIA가 필요한지 그 목적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참고로, 2009년 이전에는 LMO (Labour Market Opinion)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LMIA를 논의할때 함께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취업비자 또는 워크퍼밋입니다. (참고로, 취업비자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편의상 부르는 용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을 할때 필요한 서류가 워크 퍼밋 (Work Permit)입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캐나다 회사가 필요한 허가 서류가 LMIA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폐가 있습니다만, 단순화를 위해서입니다. 이해 바랍니다.)

Permit for a company to hire = LMIA (회사 고용 허가서)

Permit for a worker to work = Work Permit (취업 허가서)

다시 말해, 외국인 노동자가의 취업허가서가 워크 퍼밋이고, 회사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서가 LMIA 입니다.

Q: LMIA는 왜 필요한가요?

A: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회사는 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허가가 LMIA이고, 이 허가는 이민국으로 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 고용 노동부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로 부터 받습니다. (참고, 실제 ESDC에 신청을 하지만, 간편히 ‘Service Canada’로 신청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LMIA를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으로 부릅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는 이민국으로 부터 취업허가 (Work Permit)를 받은 후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민국의 예전 이름은 CIC 이지만, 현재 정확한 명칭은 IRCC 입니다.)

간단히 선후 관계를 따지면, 1) 회사가 ESDC로 부터 LMIA 허가를 받은 이후, 2) 외국인 노동자가 이민국에 워크퍼밋을 신청해 취업허가를 받고 난 후, 3)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단순한 도표을 이용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말 용어는 편리를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영어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LMIA (회사 고용 허가서): Permit for a company to hire – From ESDC (캐나다 노동부)

Work Permit (취업 허가서): Permit for a worker to work – From IRCC (캐나다 이민국)

Q: LMIA 의 핵심요소는 무엇인가요?

A: LMIA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LMIA를 신청할려면 이 3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사 요소, 외국 노동자 요소, 외부 환경 요소.

우선, 회사의 요소입니다. 회사의 상황, 고용 사유, 현지인 고용 실패 이유, 고용 노력, 재정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의 교육, 스킬, 경력 등이 회사의 채용 조건과 맞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비록 위 2가지 요서에 문제가 없더라도, 실업률과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 요소로 인해 LMIA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명백히, 각 회사와 노동자, 외부 환경이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는 것이 LMIA 신청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꼭 명심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LMIA의 핵심입니다. 바로 LMIA는 회사 또는 고용주가 “운전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회사의 의지와 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비록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비자를 받고, Express Entry 상에 추가 50점을 받기위해 LMIA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LMIA 신청의 일부이긴 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운전자로서 LMIA 신청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회사의 고용 이유와 고용 노력을 우선 증명해야 합니다.

ESDC는 LMIA 신청에 대해 일자리 (Job)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반면 IRCC는 워크퍼밋 신청에 대해 신청자(worker)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LMIA 신청시 필수 부분은 무엇인가요?

A: LMIA 신청서 제출시 3가지 필수 부분을 증명해야 승인이 나옵니다: 1) 정부 신청 양식, 2) 비즈니스 합법성과 재정 건전성, 3) 고용 사유과 고용 노력입니다.

1) 정부 신청 양식: 당연히 기본적인 신청 양식과 보충 서류가 필요합니다.

2) 비즈니스 합법성과 재정 건전성: 회사는 합법적으로 비즈니스를 운정하고 있는지, 재정적으로 건전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지면상 모두 열거 할 수 없지만, 사업자 등록, 렌트 계약서, 2년간 세무서류등이 필요합니다.

3) 고용 사유과 고용 노력: 회사는 현재의 비즈니스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지, 왜 현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채용할 수 없는지, 이를 위해 어떤 고용 노력을 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모두 자료를 이용해 합리적인 고용 노력을 기울렸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서류를 회사가 준비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LMIA 신청의 운전자입니다.

회사 (고용주/ 인사 담당자)는 고용 노력에 대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ESDC로 부터 인터뷰나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고, 때론 정식 조사 (Inquiry/ Investigation)나 규정 위반사항 감사(Compliance audit)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를 고용주가 책임과 의지를 가지고 운전자로서 LMIA 케이스를 이끌어 나가야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Q: LMIA 승인을 위해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하고 분석해야 합니까?

A: LMIA 신청시 기본적으로 5가지 질문을 고용주에게 흔히 드립니다.

첫째, 회사 상황: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이고, 현재 어떤 상황(이슈)인가요?

둘째, 고용 포지션: 이슈와 관련된 일자리는 무엇인가요? NOC 코드, 임금 수준, 진정성있는 일자리 제안이 있나요?

셋째, 고용 필요성: 그 문제 또는 이슈 해결을 위해 어떤 고용의 필요성가 있나요?

넷째, 고용 노력: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전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고용하기 위해 즉, 해당 포지션을 매우기 위해 어떤 고용 노력을 기울였나요? (광고, 채용 에이전시, 협회 보조, 기타 등등)

다섯째, 재정 건전성: 해당 외국인 노동자와 약속한 임금을 지불 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과 고용 조건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는 개인 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2) 캐나다 전역의 미용실에 제품을 납품하가 위해 캐나다 각 지역 세일즈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3) 최근 서부 지역을 담당하는 세일즈 매니저가 임신과 가족 사유로 퇴사를 했습니다. 서부 지역 세일즈는 저희 회사 총 매출의 25%를 담당합니다. 지난 3개월간 현재 매니저 부제 상황 때문에 약 10% 이상의 매출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4) 경력과 기술을 갖춘 현지인 매니저를 찾으려 고용노력(광고)을 기울렸습니다만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 A를 고용하고자 LMIA를 신청합니다. 해당 노동자는 3년간의 유사한 경력과 관련 대학교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5) 저희 회사는 해당 노동자에게 중위 임금을 지불할 수 정도로 재정이 건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격이 있는 세일즈 매니저로 인해 10%의 매출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 5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LMIA 신청의 근간 (중요한 신청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LMIA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위 질문에 먼저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Q: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무조건 LMIA를 신청해야 하나요? 다른 고려 사항이 있나요?

A: 여기에서 한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위 5가지 LMIA 신청관련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합니다.

회사의 여건이나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LMIA 예외 (Exemption)가 되는 경우도 있고, Work Permit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관점에서는 LMIA가 예외가 되면, 이를 진행하지 않아서 편리합니다 (고용 노력, 채용 시간, 비용 등 절감). 또한 외국인 노동자 관점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간편 절차와 신속 처리).

한가지 덧붙이면, 신청자 본인이 모르는 영주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LMIA 신청전 분석하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배우자 초청이민 또는 연방 숙련자 이민(FSW))

회사의 관점에서 다시보면, LMIA를 신청해서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 TFWP)과 LMIA를 신청하지 않고도 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The International Mobility Program: IMP)이 있습니다.

따라서 LMIA 신청전 혹시 LMIA나 취업비자의 예외가 인정되는 케이스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히 LMIA나 워크퍼밋 예외가 안 되는 상황이면, 그때 LMIA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이런 예외 케이스는 다른 큰 주제입니다. 약 60개 정도의 예외 (IMP)가 존재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11개월 10일 정도 (약 340일)의 캐나다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미만의 경력 때문에 CEC로 이민을 신청할 수 없어서 LMIA를 신청하고 워크퍼밋을 받은 후 나머지 20일을 더 채워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LMIA 신청전 다른 영주권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을 시작했으면 LMIA와 같은 복잡한 루트를 택하지 않아도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LMIA가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