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 Visa Desk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 강제 출국 명령이 집행된 후 캐나다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

Q: 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최근 이민국으로 부터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읍니다. 나머지 가족이 캐나다에 있고, 캐나다에 다시 돌아 오고 싶습니다.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먼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알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강제 출국 명령(Removal Order)이 집행된 상태라면 대체로 Authorization to return to Canada (ARC)라는 허가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캐나다로 다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강제 출국 명령은 기본적으로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ARC가 필요할 수 도 있고, 아님 일정 시간이 지난 후 ARC없이 캐나다로 재입국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먼저 3가지 강제 출국 명령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종류의 명령을 받았는지는 ‘양식의 번호’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1. 출발 명령 (Departure Order) - 양식 번호 IMM 5238:

본인이 출발 명령을 받고, 자발적으로 30일 이내에 떠났고, 공항에서 이민관의

출발 확인이 있었으면, 캐나다 재입국시 ARC가 필요없습니다. 통상적인 입국

심사를 거쳐서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하실 점은 1) 이민관의 확인없이 캐나다를 떠났거나, 2) 출발 명령이후 30일

이상 머물렀을 경우, 이 출발 명령은 자동적으로 추방 명령 (Deportation Order)이

됩니다. 이 경우 ARC 를 신청해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2. 입국 금지 명령 또는 제외 명령 (Exclusion Order) – 양식 번호 IMM 1214B:

만약 입국 금지 명령이 주어진 후 캐나다를 떠난 기간이 12개월이 지났고, 캐나다를

떠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발 증서 (Certificate of Departure (IMM 0056B))를

가지고 있을 경우, AR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 재입국시 통상

입국심사를 거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 입국 금지 명령이 주어진 후 캐나다를 떠난 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나 출발

증서가 없을 경우, ARC를 신청해서 재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3. 추방 명령 (Deportation Order) – 양식 번호 IMM 5238B:

추방 명령이 내려졌을 경우, 캐나다 재입국전에 ARC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캐나다로 다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출국 지시 (Direction to Leave Canada (양식 번호 IMM 1217B))는 출국명령이 아닙니다. 만약 지난번 입국시 캐나다 출국 지시를 받았다면, ARC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항에서 통상 입국 심사를 거쳐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Q: 저는 입국 금지 명령 또는 제외 명령 (Exclusion Order)를 받은 지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ARC 신청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A: 말씀하신대로 입국 금지 명령을 받은 지 12개월 미만임으로 ARC를 신청하셔야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고려사항은 우선 출국 명령이 내려진 사유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한 경우, 지금도 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본국의 연결고리나 기반이 없으면 이민관은 ARC를 승인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본인의 현재 상황이 기존의 상황과 바뀐 것이 없으면 ARC승인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범죄 문제와 관련 (Criminal inadmissibility)해서 출국 명령이 내려졌으면, ARC신청전에 우선 범죄 복권 (Criminal rehabilitation)를 신청한 후, 임시 거주 퍼밋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받아서 캐나다로 재입국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든 ARC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비자가 승인되면, ARC와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참고로 ARC 신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Q: 이민관은 ARC 신청시 어떤 고려사항을 참고합니까? 또한 알아야하거나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A: ARC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민관은 다음과 사항을 고려합니다. 먼저,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진 이유, 이를 촉발한 사유의 재발 가능성, 출국 명령이 내려진 이후의 기간, 본인의 현재 상황, 그리고 캐나다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이유등입니다.


만약 출발 명령후 30일이상 머문후 출국했으면 주어진 시간이 이상 머문 사유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종종 추가 서류 제출이나 인터뷰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경우 이민국으로 부터 서면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통상 최종 결정도 서면으로 고지됩니다.


캐나다 출국시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했으면, 본인이 다시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신청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 모든 사항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ARC 승인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국인과 같이 비자 면제국으로부터 온 외국인은 해당 비자 사무실에 꼭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인의 경우 필리핀 마닐라 사무실)




0 views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