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ernative for business immigration: Owner/Operator LMIA 비즈니스 이민에 대안책 Owner/Operator LMIA

Q:

경기도에서 가구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10년 정도 비지니스를 하고 있고, 나이는 50대 초반입니다. 직원수는 약 15명입니다. 20대때 미국에서 4-5년 유학을 해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외국의 회사와 수출입 업무를 해서 영어 사용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녀 유학과 관련해 캐나다 온타리오 비즈니스 이민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비즈니스 이민의 자격 요건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나이때문에 Express Entry로 이민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A:

네, 비즈니스 이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014년 부터 연방정부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퀘벡주의 순수 투자이민도 점점 투자액수가 높아지고 있고, 온타리오주의 사업이민도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일단, 영어와 자산,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으시고, 캐나다에서 관련된 사업을 계속하시고 원하시면, 사업체 운영자 이민 루트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Owner/Operator LMIA (아래부터 “O/O LMIA”라고 칭함)입니다.

먼저 명확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O/O LMIA는 연방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민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민이 가능한 루트 (New path)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첫째, 한국에서 사업 경력을 살려 캐나다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 즉 Owner = Operator가 되셔야 기본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체 운영을 위해 회사는 캐나다 고용청(Service Canada/ ESDC)에O/O LMIA를 신청합니다. LMIA는 회사가 정부로 부터 외국인 피고용인의 고용을 허락 받기 위한 일종의 ‘고용 허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황에선 피고용인은 사업주 본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LMIA의 정확한 명칭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입니다. 이 LMIA의 목적은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되었을 경우, 캐나다 노동 시장에 불이익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긍정적인 효과, 즉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통해 일자리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때 긍정적인 LMIA가 회사에 발행됩니다.

셋째, 회사가 긍정적인LMIA를 받으면, 다음 단계는 외국인 피고용인 (즉, 사업주 본인)은 캐나다 이민국을 통해 ‘취업 비자(Work Permit)’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워크 퍼밋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을 신청해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자녀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워크 퍼밋을 받고, 사업주는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Express Entry 방식을 통해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O/O LMIA와 워크 퍼밋이 있으면, 200점의 추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200점이 Express Entry 이민 신청시 큰 잇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추세는 450-470점 사이 컷오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언어 능력, 교육, 경험, 연령 등 고려한 점수가 250 - 300점 사이를 획득한 경우, 200점의 추가점수와 함께 합격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Express Entry 방식으로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선 3가지 연방이민 프로그램: 연방 숙련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s: FSW), 연방 기술 이면 (Federal skilled trade workers: FSTW), 또는 캐나다 경험 이민 (Canada experience class: CEC) 중 하나의 프로그램에 부합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자는 캐나다 경험이민 (CEC) 신청시 200점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는 연방 숙련 이민 (FSW)에 부합해야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한국에서 비지니스 운영 경력이나 고위 관리자로서 경력을 가지신 경우, 캐나다에서 새로운 비지니스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서 운영할 계획이시면O/O LMIA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새로운 루트입니다.

캐나다에서 똑같은 가구 운영점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구점 운영을 하시면서 쌓아 올린 경험과 경력을 이용해 비슷한 비지니스를 인수하거나 설립하시면 가능합니다.

Q:

Owner/Operator LMIA 를 받기 위해서 연방 정부나 온타리오 정부가 지정된 사업을 해야 합니까?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업을 할때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기본적인 자격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Owner/Operator LMIA (아래부터O/O LMIA)는 연방 정부, 더 정확히는 캐나다 고용 노동청 (ESDC)에서 관리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용 허가’입니다. 이전 질문에도 말씀 드린것 처럼 이는 직접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업체 (사업주) 운영 허가를 위한 제도라도 보시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연방 이민국의 Express Entry로 이민을 신청하는 접근 방식 (New path)입니다.

연방 이민국이나 각 주의 이민국에서 관리하는 이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정된 사업이나 특별한 직군에 속한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도시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경험과 경력이 캐나다에서 하시는 비지니스의 특성과 맞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좀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O/O LMIA는 순수 투자 이민이 아니라, 사업주가 실제 비지니스 운영을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수동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운영자일때 (Owner=Operator) 이 방식으로 이민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소 투자 규모는 $250,000 이상입니다. 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이를 최소 투자 액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필요한 투자 규모는 사업체의 종류와 특성, 사업주의 직무, 해당 포지션의 중위 임금 (Prevailing wage)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 사업이민 프로그램과 비교했을때 현저히 낮은 투자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업주의 언어 능력도 비지니스의 특성과 사업주의 직무와 포지션에 따라 아이엘츠 기준 5.5 – 6.5 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업체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해도 가능하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해도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체 일경우, 설립 기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의 지분은 최소 51%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진정성있는 사업체를 증명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촛점을 두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고, 기존 사업은 현재 직원의 고용 안정을 보장해야 합니다. 당연히 최소 일자리 수는 사업 규모와 사업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째, 사업이 실제 운영되면서,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포지션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지만, 사업주가 최소 시간당 $46-$53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정부 사업이민과 다르게, O/O LMIA는 최소한의 투자금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업 특성에 따라 투자 규모, 직원수, 사업장 규모와 위치, 사업주의 언어능력, 경력, 자산, 사업 계획서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Q:

이전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사업체 설립이나 인수를 한 다음, Owner/Operator LMIA를 받고 나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고, 이민 신청을 하는 모든 단계를 거치면 어느 정도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까? 다른 주정부 이민과 비교해서 처리기간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까? 또한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A:

처음준비 단계부터 영주권을 획득하는 단계까지 크게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준비 단계는 자격 심사, 사업체 검색과 캐나다 방문, 사업체 설립/인수와 등록, 사업 계획서 작성 등입니다. 두번째 단계는O/O LMIA 준비와 신청, 세번째 단계는 워크 퍼밋 준비와 신청, 네번째는 EE 이민 서류 준비와 신청, 다섯째는 영주권 획득입니다.

각 사업체의 특성과 사업주의 요구가 달라서, 가장 많은 준비 기간과 시간이 소요되는 첫 단계가 총 처리기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접근했을때 총 처리기간을 통상 17- 20개월 정도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접근이 더 좋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케이스마다 처리기간이 다릅니다.

하지만, 온타리오 주정부 사업이민 (OINP-E)과 비교했을때 이는 상담히 빠른 처리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OINP-E는 최소 26-36개월 정도 처리 기간이 요구됩니다.

O/O LMIA 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른 주정부 사업이민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연방 루트입니다. 갑자기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주정부 이민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고, 연방 이민 법률에 기초해서 운영됩니다.

둘째, 이민 할당제나 추첨 또는 경쟁의 의한 점수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비지스니의 특성과 사업주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신청해 볼만한 루트입니다. 자신의 비지니스를 통하여 스스로에게 일자리(LMIA)를 주고,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캐나다에서 고용주를 찾아야 하는 부담이 없고, 복잡해 질 수 있는 고용주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셋째, 캐나다에 있는 어떤 주나 도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퀘벡은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캐나다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합니다.

넷째, 최소 자산 증명이나 3자에 의한 자산 증명 같은 절차가 없습니다. 사업 종류와 사업자 경력이 충족된 비지니스이면 됩니다.

다섯째, 일반적인LMIA는 광고를 통해 캐나다 노동자의 고용 노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O/O LMIA를 사업주 자신을 고용하는 방식이라 4주간 해야 하는 “의무 광고”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절차나 처리 기간 면에서 일반 LMIA 보다 간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만, 최대 단점은 반드시 사업체의 인수나 설립을 한 후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즉, 신청자의 자산에 대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이 사업체 인수나 설립에 쓰일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통상의 주정부 사업이민 방식인 은행 자금 예치의 방식이 아니라, 실제 비지니스 인수와 설립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O/O LMIA는 위에서 언급한 장/단외에도 상담히 복잡한 작업을 요구하는 루트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신뢰할만한 이민 컨설턴트나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시면 좋습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