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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Canada Immigration Perspectives: 2022년을 바라보며 (캐나다 이민 전망)



Q:

2019년 초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토론토에서 칼러지를 마치고, 취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업과 동시에 이민 준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이민 전망이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민을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유념해야 하는 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2021년에도 성원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연방 정부 (이민부)는 매년 11월경에 향휴 이민 계획을 발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연방 선거가 있어서 이민 타겟을 공표하지 않았고, 아마 올 2월 경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다음달까지 기다려서 Immigration Levels Plan 2022-2024를 지켜보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만, 새해를 맞아 전반적인 2022년 이민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연방 이민부는 매년 통상 3년간 이민 타겟를 발표합니다. 작년 이민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숫자 411,000케이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400,000 - 440,000명 범위) 아마 이 기준에 대해선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변수, 노동력 부족 변수등을 고려했을때 예상치 못한 발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처럼 낮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점수, TR-PR과 같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등이 소개될 수도 있습니다.


2022년에 주목해야할 키워드 중심으로 캐나다 이민 전망을 해 보겠습니다.

- 프로세싱 지연

안타깝게도 첫번째 키워드는 지연입니다. 이미 많은 신청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롭게 임명된 이민부 프레이저 장관도 가장 우선시 할일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야기된 이민심사 적체문제 해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처리가 지연된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관련 약 56만건, 임시거주 신청 약75만건, 시민권 신청 약38만건입니다. 총 180만건 이상의 정체가 있습니다.


케이스 처리가 미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약 400,000건의 새로운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신청 숫자를 줄이면, 신청처리 지연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민부는 매년 발표되는 이민 계획에 따라 이민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401,000여건의 이민 타겟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계획에 따라 이민 수용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체 이슈와 관련해서 명심해야할 부분은 신청서를 제출할때 실수나 빠진 부분이 없는지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비자, 학생비자, 졸업후 워크퍼밋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신청서라도 작은 실수가 있으면 거부되거나, 실수 수정후 재신청시 통상 걸리는 처리기간보다 훨씬 더 미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Q: 2021년 말부터 캐나다 경험이민 CEC를 준비해서 이민 신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중순부터 CEC 추첨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유를 알고 싶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지 알려 주세요.


A:

- CEC 프로그램 중지 계속

지연문제와 더불어 유학생이 주목해야할 점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Express Entry)와 관련된 것입니다. 2021년 9월 이후 CEC 프로그램을 통한 이민 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캐나다 경험 이민CEC는 익스프레스 엔트리 방식을 통한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CEC는 가장 일반적이고, 경제이민의 중요한 축입니다. 또한 다른 축인 FSW나 FSTW 와 같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도 2년 가까이 선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연방 이민부는 한달에 2번 정도 각 주정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연동된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부 내부 브링핑 메모에 따르면, CEC 정지사유를 케이스 정체 해소라고 합니다. 현재 정체된 케이스중 약 50%를 먼저 해소하고, 다시 재게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CEC 중지 사태는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CEC 신청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는 동안 EE점수를 더 올리거나, 12개월 또는 2년 이상 된 보충서류를 업데이트 하시길 권합니다. 항상 새롭게 재게될 경우, 예상치 못하게 높은 EE점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Q:

현재 한국에서 캐나다 유학과 이민을 준비중인 20대 대학생입니다. 올해 캐다나 이민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키워드가 있으면 알려 주세요.


A:

- 인공지능 “Chinook” 이슈

다음 핵심어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입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과 이민 업계에 따르면, 학생비자나 워크퍼밋 신청 거부 건수가 2019년부터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치눅(Chinook) 이라는 이민부의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민 변호사들이 연방법원에서 이민부와 법적 타툼에서 발견해서 언론이나 이민 커뮤니티 중심으로 알렸습니다.


Chinook은 연방 이민부가 2018년 도입한 AI 시스템입니다. 학생비자나 워크퍼밋의 신청서를 비자 심사관을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먼저 확인하고, 특이점(불일치/오류/허위기재)이 발견되면 비자를 거부하는 방식입니다.


'치눅'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인 2019년에는 약40%, 2020년에는 약50% 가까이 거부율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동이나 중국과 같은 지역과 연계되어 거부율이 높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학생비자나 워크퍼밋 신청에 관련된 케이스에 치눅을 사용한다고 알려져있지만, 익스프레스 엔트리와 같은 온라인 중심의 이민 신청에도 인공지능을 위한 테스트를 예정하고 있다고 연방 이민부가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치눅’은 단순히 비자 거부 비율만 높일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 케이스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전 신청서의 내용과 최근 신청서의 정보에서 차이점을 사람인 이민 심사관 보다, AI가 더욱 잘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신청자의 출생지를 처음에는 Busan-city로 기입했다, 다른 신청서에는 Bu-san-si로 기입하면 인공지능은 이를 불일지 또는 거짓 진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자 거부 뿐만 아니라 허위진술로 규정해서 2차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허위진술은 향후 2-5년간 어떤 비자나 이민을 신청할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치눅 AI와 관련해 신청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서 작성시 작은 실수라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번째 신청서를 작성할때 이미 제출한 자신의 신청서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기입된 정보가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허위진술이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현재는 방문비자와 워크퍼밋에 주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과 중국 지역의 신청서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미 3-4년의 도입과 적용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미 일정수준 정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간단한 신청서 뿐만 아니라, 영주권과 같은 복잡한 신청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AI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역으로 폭 넓게 사용할 가능성도 점처지고 있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

다음 주목할 단어는 역시 코로나-19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위력에 캐나다 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에도 노동인구의 이동제한, 노동력 부족, 구직/구인의 어려움이 여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도 포스트 팬데믹을 준비해야하고, 경제회복도 이루어야 합니다. 즉 이민 관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이민자가 캐나다로 입국해서 노동력 부족 이슈를 해결해 주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인 업종으로 접근해 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2022년에도 길어지면 건강/보건 관련 직종의 수요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미 온타리오 주정부는 간호사 직군의 수요 부족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외국에서 자격이 있는 간호사 또는 의료진의 국내유입을 도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 종식 또는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기존에 캐나다가 중요시 하는 관광업, 운송업, 숙박업 등이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이들 업종의 수요 증가가 거의 확실히 됩니다.


비록 개인적인 전망이긴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민 관점에서 2022년 이민 선발 전망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주정부 이민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는 직군 (In-demand)과 특정업종 선발 방식 (occupation specific draw) 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시적으로 특별한 스킬을 가진 신청자 (specialized candidates)만을 선발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민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월부터 새로운 이민 뉴스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Q: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최근 부모님 초청을 해서 부모님도 캐나다에 저희와 같이 계십니다. 한국에는 막내 동생이 남아 있습니다. 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동생을 캐나다로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동생은 경기도에서 현재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이고, 영어도 어느정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생의 캐나다 이민 초청이나 다른 이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2022년에 이민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A:

- 지방 균형

마지막 키워드는 지방균형발전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노동인구의 유입이 감소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슈는 토론토나 밴쿠버와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중소도시도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방도시의 회사가 일자리 제안을 주어도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 회사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2가지 정부 발표를 보면서 2022년 이민 경향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특히 사업이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Ontario to accept 100 immigrants after each person invests $200,000 in local companies (출처: CBC News)

2) Government of Canada invests $35 million to expand settlement services for newcomers in small towns and rural communities (출처: CIC Newsroom)


첫번째 뉴스는 온타리오 이민의 주무 장관인Monte McNaughton (Minister of labour, training and skills development) 이 작년 12월 14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향후 2년간 광역 토론토 GTA외곽에 위치한 회사에 최소 $20만불을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 100명에 대해 이민 수용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투자는 기존의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뉴스는 지난 1월 17일에 연방 이민부 장관Sean Fraser (Minister of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이 연방 이민부 뉴스룸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요지는 이민부는23개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3500만불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이민자나 난민이 지방 소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내용입니다.


위 2가지 뉴스의 키 포인터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따른 노동력 부족 해소, 지방 균형 발전, 소비 진작, 경제 회복, 코로나 극복 등이 정부의 큰 그림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 가지 뉴스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immigration-investment-economy-1.6284905

-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2/01/government-of-canada-invests-35-million-to-expand-settlement-services-for-newcomers-in-small-towns-and-rural-communities.html


지방 문제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애틀란틱 주 중심의 임시 이민 프로그램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AIPP)입니다. AIPP는4 개의 Atlantic provinces (New Brunswick, Nova Scotia, Prince Edward Island or Newfoundland and Labrador) 의 숙련노동자와 유학후 졸업생들의 이민을 돕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특이한 점은 4개 애틀란틱 주들이 중심이지만 PNP 프로그램이 아니라,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방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2022년 3월 6일부터는 더 이상 임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식 이민 프로그램이 될 예정입니다 (from AIPP to AIP). Sean Fraser 신임 이민 장관이 노바 스코시아 (Nova Scotia) 출신인 점, 지난 몇년간의AIPP의 효율성과 좋은 성과,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P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atlantic-immigration.html)


온타리오도 지방 경제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해 2022년 이민 할당령을 8600개에서 2배로 증가해 줄것을 연방 이민부에 요구했습니다. 온타리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정부도 경제회복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각 주정부 중심으로 새로운 또는 변형된 투자/사업 이민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이민을 계획하시는 기업가분들은 1)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건들, 즉 영어와 경력 자료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서, 2) 토론토 외곽에 위치한 사업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시고, 3) 최적의 투자액 (최소 $200,000이상)을 고려하시는 좋습니다. 4) 또한,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 경우 본인의 자산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부터 공인 받은 자산검증기관을 통해 미리 ‘자산 조회’를 받아 놓으시면, 이민 신청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작년 2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든 익스프레스 엔트리75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황금과 같은 기회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도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많은 분들이 영어 시험 예약을 하지 못해 다른 모든 자격과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민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쟁취합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선택과 집중으로 2022년에는 이민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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